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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그는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총선 직후 이 사건이 불거지며 당에서 제명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보기)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일반 형사 사건에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양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총액이 92억원이라고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소유 중인 서울 송파구 상가 대지지분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다른 부동산과 관련해 차명 보유 의혹을 제기한 당시 더불어시민당 당직자와 언론사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쟁점이 된 부동산 4건 모두 실소유주가 양 의원이라고 판단했다. 기고자 :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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