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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재계의 최대현안인 신규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 심사는 사업영역별로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해 평가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허가신청법인의 대표들을 불러 심사위원이 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19일 본지가 입수한 「신규통신사업자 선정 세부심사지침」에 따르면 정통부는 각 세부 심사항목별로 중요도를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으나、 어느 항목에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부여할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또 허가신청법인에 대해 우선 관련법상 결격사유가 있는지、 중복신청을 했거나 서류내용중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있는지등을 가려내 탈락시키기로 했다. 이 과정이 끝난뒤에는 재무구조의 안정성등 계량 평가가 가능한 영역에 대해 컴퓨터평가등의 방식으로 심사를 마친뒤 사업계획、 중소기업 육성-지원계획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주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세부 사업계획이 일관성이 없거나、 연계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각 심사사항별 배점의 10％범위내에서 감점처리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법인의 대표등에 대한 청문조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일관성과 실현가능성등을 검증하기로 했다. < 석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