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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 안에서 공정별로 도급 생산방직은 도입함으로써 생산효율성을 높이는 소사장제도 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재무부는 소사장제도 가 최근의 산업인력 부족상황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내년 3월쯤부터 소사장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표준율을 현행 12%에서 생산형태별 특성에 맞춰 9~10% 수준으로 인하조정키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주물,조선,특수섬유 등 근로조건이 고된 업종에서 많이 도입돼 있는 소사장제는 월급을 받는 고용인을 두지않는 대신,공정별 또는 생산라인별 책임자가 기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아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아래 생산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올하반기부터는 동일 사업장 안에서라도 복수사업자 등록을 허용,각종 세금을 사업자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고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