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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나

이전에도 전세 사기는 간혹 있었지만, 최근처럼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벌어진 적은 없다.

'전세 사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배경을 뜯어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여기다 윤석열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도입하면서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했다.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빌라 등 연립주택으로 몰리면서 빌라 전셋값도 덩달아 뛰었다. 부동산 전문 업자들이 자기자본 없이 보증금만으로 빌라를 수백 채씩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일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 사기의 위험성이 수면 위로 제대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다. 물론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9월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실효성 등에서 많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전세 사기 대책 관련 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여야는 이날 서로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9일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 물건이 부족해진 탓에 임차인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非)아파트 전세 시장에 몰려들었다"며 "당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저리 전세 대출과 반환 보증 제도에 대한 관리 부족으로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현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이날 민주당 전세 사기 대책 긴급 기자 간담회에서 "이 정부가 그렇게 외쳤던 법인세·종부세·양도세 인하 노력의 10분의 1이라도 했다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책이 마련됐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회는 그동안 관련 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전세 사기 피해 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국회에 발의된 전세 사기 관련 법안 36건(대안 반영 폐기 의안은 제외) 가운데 31건이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거나 계류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치권 내부적으로도 "전세 사기 관련 첫 사망자가 지난 2월에 나왔는데도, 국회가 '대일 외교 논란' '양곡법 강행 처리' 등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자성이 나온다. 기고자 :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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