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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겨냥 경제공약 발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19일 가상 자산(암호 화폐) 투자 수익에 대해 500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고, 과세 시점도 투자 환경이 개선된 이후로 하겠다고 공약했다. 가상 자산 투자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2030세대를 겨냥한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산후 우울증 진료 지원 확대' '등·하원 도우미 소득공제 추진' 등 출산·육아 공약도 잇달아 발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동안 젊은 남성들의 지지를 결집할 공약이 많았는데, 설 전까지 여성 친화적 공약도 더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청년들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며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라는 제목의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가상 자산 투자로 번 돈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2023년부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이를 주식(5000만원)과 같은 기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과세 시점에 대해서도 "선(先)정비, 후(後)과세"라며 2023년보다 더 늦출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윤 후보는 "많은 투자자가 믿고 거래할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두면 정부가 소득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세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지금 단계는 곤란하다"고 했다. 이어 "가상 자산에 대한 제도적 기반, 거래 기반을 먼저 구축한 다음에 시간을 두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윤 후보는 또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불완전판매·시세 조종·작전 등 부당 거래 수익은 전액 환수하고, 가칭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해 코인과 NFT(대체불가능토큰)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고 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설재근 수석부회장은 윤 후보의 공약에 대해 "가상 자산에 대한 보호와 육성을 요구하는 산업계와 2030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기고자 :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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