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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이어 어르신 복지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19일 "약 3조원을 들여 60세 이후부터 공적 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연간 120만원의 장년 수당을 임기 내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미 아동수당 확대와 청년기본소득 지급, 면접수당·비정규직 공정 수당 도입 등을 공약했다. 야당은 "이 후보가 세대·계층별로 온갖 수당을 내걸어 대한민국을 '수당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경로당을 찾아 '노후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공약했다. 이 후보는 "많은 분들이 60세 전후로 퇴직하지만 노후를 위한 공적 연금이 바로 지급되지 않는다"며 "소득 공백으로 인한 장년층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국민연금은 출생 연도별로 61~65세, 기초연금은 65세부터 지급되는 만큼 '장년수당'을 신설해 소득 공백을 메워주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2개→4개) ▲기초연금 부부 감액 규정(20%) 폐지 ▲임기 내 노인 일자리 140만 개 확대와 '어르신 요양 국가돌봄 책임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비해 상대적 열세인 60대 이상 유권자 층을 겨냥한 공약이다. 이 후보는 장년수당 도입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3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후보는 "국가 재정에 비하면 매우 소액이고 연기금·건보 자연 증가분으로도 감당할 만한 여력이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최근 들어 각 세대·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수당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신복지위원회 1호 공약으로 "매월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현행 만 7세에서 임기 내 18세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경선 때는 임기 내에 만 19~29세 청년 약 700만명에게 연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도 청년층을 겨냥해 면접복장·헤어·메이크업과 사진촬영 등을 지원하는 '청년면접 관련 완벽 지원 서비스' 도입을 약속했다. 취업준비생들을 상대로 '면접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달 9일에는 "비정규직의 불안정성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하는 '비정규직 공정수당'의 민간 확대를 모색하겠다"고 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 낮고, 고용 안정성도 떨어지는 만큼 수당을 지급해 이를 상쇄해주자는 취지다. 기고자 :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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