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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서울시장 선거때 정치편향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임기(3년) 만료(1월 24일)를 앞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사표를 반려하면서 조 상임위원은 비상임위원으로 전환해 3년 더 선관위원을 할 전망이다. 조 위원은 상임위원 임기를 6개월 앞둔 작년 7월에도 한 차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었다. 결과적으로 물러나지도 않을 거면서 두 차례 사의를 밝히고 대통령은 반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조 위원이 '사의 표명 쇼'를 한 것 아니냐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선관위원 임기는 6년이지만 역대 상임위원은 상임 임기 3년을 마치고 선관위원직에서도 물러나는 게 관례였다. 장관급인 상임위원이 비상임으로 옮겨가고, 이와 맞물려 기존 비상임 선관위원이 상임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두 인사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조 위원 사의 반려에 대해 "선관위 조직의 안정성과 선거가 임박한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조 위원은 2019년 1월 임명 당시부터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출신 이력 등으로 정치 편향 시비가 제기됐다. 야당에선 조 위원이 임명된 뒤에도 "조 위원이 알게 모르게 여권에 유리하게 선거 관리를 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키는 파란색의 택시 래핑 광고를 제작해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는 TBS의 '일(1)합시다' 캠페인은 문제 삼지 않았지만, '보궐선거 왜 하죠?' '내로남불' '우리는 성 평등에 투표한다' 등의 문구는 못 쓰게 했다. 선관위는 투표 당일에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세금 과다 납부를 투표장에 공개 게시토록 결정해 논란을 불렀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관위를 방문해 "오 후보가 마치 세금을 안 낸 것처럼 낙선 운동을 한 것과 다름없다"며 항의했다. 기고자 :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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