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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립성 침해할 우려＂

박범계 법무장관이 최근 외부 인사를 검사장에 임명하는 공모 절차를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19일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대검의 의견 표명은 김오수 검찰총장 지시에 따른 것이다.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이날 일선 고검장과 검사장 등에게 보낸 공지에서 "지난 1월 17일 법무부에서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검검사급 검사(검사장)를 신규 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했다"며 "총장은 법무부에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반대 이유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수사 지휘를 하는 검사장을 외부 인사로 채우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검찰청법엔 법무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법무부는 17일 중대재해·산업안전·노동분야 전문가인 외부 인사 1명을 검사장급 검사로 선발하겠다는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검찰 내부에선 강한 반발이 나왔다. 17일 정유미 광주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엉뚱한 인사를 검찰에 알박기 하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검찰 안팎에선 박 장관이 친정부 성향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을 검사장에 발탁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선의 한 부장검사는 "박 장관이 막판에 자기 사람 챙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기고자 :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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