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미국 특파원 시절, 동네 초등학교 하교 시간마다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마중나온 학부모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담임 선생님들은 열대여섯 명쯤 되는 자기 반 학생들의 학업 성적은 물론, 어느 집 몇째인지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학생들에게 관심을 쏟았다. 인구 1만여 명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읍·면·동 수준도 안 되는 작은 도시(town)라서 주민들끼리 친한가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주민들 얘기를 듣고 더 결정적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바로 세금이었다.

미국 공립학교는 지역 주민들이 내는 지방세인 재산세(property tax)로 교사 인건비 등 예산을 충당한다. 경찰이나 소방관, 지방자치단체 직원들 월급도 대부분 재산세에서 나온다. 그런데 여기서 지역이란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수십만명인 시·군·구가 아니라 이보다 세분화된 행정 단위인, 말 그대로 작은 동네다.

교사들 입장에선 매일 만나는 동네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니 학부모들이 곧 고용주인 셈이다.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수익자가 직접 연결되니 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친절할 수밖에 없다. 주민들 입장에서도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지역민들을 성심성의껏 대하는 모습을 보니 세금이 아깝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공립학교 재원은 대부분 국세(國稅)로 충당한다. 나라 전체에서 걷은 세금을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을 거쳐 일선 학교로 내려보내는 복잡한 단계를 거치다 보니, 교사들 입장에선 월급을 주는 게 누군지 알 길이 없다. 세금을 내는 학부모보다 예산 배정권을 가진 상급 기관에 더 잘 보이려 애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재산세율을 각 마을이 결정한다. 최초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니까 재산세도 매년 일정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재산세율을 결정하고, 매년 공시가격도 올린다. 재산세를 마을이 아닌 시·군·구 단위로 걷어 쓰니까 내 세금이 어디로 갔는지 흔적을 찾기 어렵다.

게다가 집값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재산세 체계가 너무 복잡하다. 같은 과세 대상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라는 두 가지 세금을 물릴뿐더러 집값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다. 종부세 최고 세율은 6%인데, 종부세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까지 합치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7.2%다. 최고 세율 기준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 세 부담 형평성이나 '넓은 세원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단기간에 급증한 것도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강화의 논리로 "우리나라 보유세가 선진국보다 적다"는 주장을 펴왔다.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율이 0.9%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1%보다 낮다는 기획재정부 주장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기재부 통계는 보유세가 대폭 오르기 전인 2019년 수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만 5조7000억원으로 2019년(9524억원)의 6배로 급증한 지난해엔 우리나라 보유세 비율이 1.22%로 추정된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보유세를 적게 내는 나라가 아닌 것이다.

한국 보유세는 지방자치에 필요한 재원 조달이라는 본래 목적에서 탈선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세계적으로 유례(類例)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뒤죽박죽이 돼버린 보유세를 원래 궤도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 기고자 : 나지홍 경제부 차장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1785
표/그림/사진 유무 : 있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