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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가 총선을 의식,관계부처간의 충분한 사전협의도 없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가 6일만에 경제기획원이 이를 다시 번복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한갑수 경제기획원 차관은 18일 오전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초청 강연회에서 "부동산 가격은 국지적인 안정도 중요하므로 건폐율 및 용적률조정과 특정지구에서의 허용행위 확대,도시계획 변경확대 등 국지적인 부동산 가격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규제완화는 부동산 가격 안정기반이 완전 정착되는 시기까지 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 12일 건설부가 건축완화를 위해 입법예고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부인하는 것이다.

한 차관은 또 "최근 공장용지,주택용지 등은 국지적으로 수급불안 요인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미분양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가상승 우려가 있는 토지이용 규제완화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입법예고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중심상업지역은 현행 최고 1천3백%에서 1천5백%로 일반상업지역은 최고 1천1백%에서 1천3백%로 늘리며,현행 70% 이하인 상업지역 건폐율은 중심상업지역을 90% 이하로,일반상업지역은 80% 이하로 6월1일부터 각각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했었다.

기획원 당국자는 "건설부의 입법예고안은 사전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앞으로 협의를 가져야 한다"고 말해 협의과정을 통해 입법예고 내용이 상당부분 수정 완화되거나 실시시기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건설부 유상열 제1차관보도 "입법예고와 동시에 부처간 의견조회에 들어가 최종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해 입법예고전 부처간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었음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