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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17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국정원에 특활비 지원을 지시한 박 전 대통령도 작년 말 사면을 받았다. 그런데 활동비를 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여전히 감옥에 있다.

이들 3명은 재임 기간 특활비 청와대 지원으로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국정원의 특활비 지원은 역대 정부에서 계속돼 온 관행이었다. 전직 국정원 간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다고 법에 규정돼 있다. 국정원장은 대통령이 예산 포함해 운영 전반을 지휘할 법적 권한을 갖는다고 여겼을 것이다. 법 문제를 떠나 우리 정치 구조에서 대통령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국정원장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이들은 국고(國庫) 손실 혐의를 받았다. 그런데 국고 손실죄는 '회계 관계 직원'에게만 적용된다. 국가 정보 책임자였던 3명이 '회계 직원'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특활비 청와대 지원은 국정원 예산을 전용(轉用)한 문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수사비로 써야 할 특활비 일부가 법무부로 흘러들어 간 사실이 확인됐다. 이것도 관행이었다. 법무부 특활비와 국정원 특활비는 무엇이 다른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공관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법원 예산을 무단 전용하기까지 했다. 그렇다고 감옥에 간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이들은 평생 국가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이다. 군인, 외교관, 정보 요원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최일선에서 지켰다. 개인적 부패는 한 건도 없다. 더구나 세 사람 모두 70대 중후반 이상의 고령자들이다. 관행에 따라 대통령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 한 정부에서 일한 국정원장 전원이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봐도 정상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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