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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계열사에 몰아주기 혐의

오는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교체 1순위'로 거론되는 서울중앙지검 수뇌부가 대기업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해 검찰 내부에서 "뜬금없다"는 지적이 18일 나오고 있다.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지난 2월 공정거래조사부(공조부)에 반부패강력부 검사 2명을 파견한 데 이어, 오는 21일 자로 부부장검사 등 형사부 검사 4명을 정식 발령냈다. 이를 통해 공조부의 수사 검사는 부장 등 9명에서 15명(파견 포함)으로 늘고, 공조부 내 수사팀은 2개에서 3개로 개편된다. 이 부서는 기업의 불공정 거래, 담합,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 지원 사건 등을 담당한다.

이처럼 규모가 커진 공조부는 삼성을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4개사가 급식 계열사인 웰스토리에 사내 급식을 몰아주는 등 부당 지원을 했다는 의혹이다. 공정위는 작년 6월 삼성 미래전략실(현 사업지원TF) 주도로 그 같은 일이 이뤄졌다면서 과징금 2349억여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실련도 작년 8월 해당 의혹으로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삼성전자 등 4개사는 공정위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대해 "부당 지원 근거가 없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향후 공조부 수사는 고발당한 전·현직 삼성 고위 간부들을 타깃으로 할 것으로 전해졌다. 급식업체 부당 선정의 문제를 삼성 고위 임원의 배임 혐의로 연결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수뇌부 기류에 대해 중앙지검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삼성 웰스토리 의혹'의 경우, 작년 6월부터 고발됐기 때문에 그동안 수사할 시간은 충분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건이 되면 당연히 수사를 확대해야겠지만 이번 경우는 뜬금 없다"면서 "정권 교체로 코너에 몰린 중앙지검 수뇌부가 대기업 수사를 통해 존재감을 보이겠다는 계산을 한 것 같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대장동 수사나 제대로 마무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재벌 수사'로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려는 것 같다"는 말도 나왔다.

이와 같은 과정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김태훈 4차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정권 검사'로 평가되는 두 사람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검찰 인사에서 교체 1순위로 꼽힌다. 이 지검장은 '대장동 부실 수사' 논란의 당사자이고, 김 4차장은 법무부 검찰과장 당시 윤석열 총장 중징계 실무를 담당했다.

향후 수사를 총괄할 고진원 공조부장의 경우,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 파견이 내정됐다가 당선인 측의 제동으로 파견이 취소됐다는 검사이기도 하다. 한 법조인은 "그런 사람에게 '삼성 웰스토리 의혹' 수사 본격화를 맡긴 것만 봐도 중앙지검 수뇌부의 이번 결정은 급조된 느낌"이라고 했다. 또한 지난달부터 공조부에 새로 배치되고 있는 검사 가운데 1명은 이규원 검사가 이른바 '김학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을 당시 그 초안을 만들었던 검사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정위 고발 사건이 산적해 있어 업무를 나눠서 처리하기 위해 파견하는 것이고 특정 사건만을 위해 파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기고자 : 이정구 기자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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