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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부만 선별해서＂
대장동 일당 ＂다 들어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스모킹건'으로 꼽힌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법정에서 전부 재생하는지 문제를 두고 검찰과 '대장동 일당' 측이 신경전을 벌였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의 재판에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증거 조사 계획이 논의됐다.

재판부는 먼저 "검찰이 총 133개의 (정영학) 녹취 파일 가운데 일부만 증거 조사하고 나머지는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검찰이 어떤 녹취록의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특정해줘야 (피고인들이) 어떤 증거를 조사할지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녹음 파일은 그 자체로 이미 정 회계사에 의해 선별됐고 검찰에서도 선별한 상태라 녹음된 부분 전후에 어떤 맥락이 있는지 알 수 없다"며 "녹음 파일 전체를 다 듣는 방법이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검찰에 있는 만큼 사적인 내용이 있다면 검찰이 (증거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도 했다. 남 변호사 측도 "어떤 맥락에서 이뤄진 대화인지 확인도 못 한 상태에서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선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녹취록을 제출하고 시간이 꽤 흘렀고 피고인들이 겪었던 사실에 관한 것"이라며 "(변호인들이) 이미 내용을 검토했을 텐데 막연하게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 있으니 다 들어봐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검찰에서 선별 제출한 건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 역시 "녹음 파일이 총 140시간 정도 된다고 한다"며 "그걸 다 듣는다면 한두 기일 만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난색을 표했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약 8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 37개만을 골라 법정에서 재생하거나, 변호인들이 따로 검찰청에 출석해 녹음 파일 전체를 듣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어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기고자 :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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