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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인수위 회의에서 ＂일 잘하는 정부 돼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첫 회의에서 "정부 초기 모습을 보면 정부 임기 말을 알 수 있다"고 한 것은 인수위를 통해 구체화한 자신의 공약을 최대한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윤 당선인의 발언 내용은 자신의 공약집 순서와 거의 일치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30대 국정 과제라든지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회의 일성으로 "국민의 민생에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며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가 돼야 한다"고 했다. 당선인의 공약집은 '세대·대상별 맞춤 공약'으로 시작된다. 예를 들어 윤 후보는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월 100만원의 '부모 급여'를 공약했고, 국가 인증 민간 아이돌보미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세대별 지원 정책은 청년기에 이르면 병사 월급 200만원으로 나타나고, 노년기엔 기초연금 40만원 공약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정책들에 대해선 늘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한 의문이 따라다닌다. 그 때문에 각 부처에 흩어진 유사한 지원 예산들을 최대한 합치는 등 치밀한 재정 계획을 통해 공약의 실행 계획을 세우란 뜻으로 해석된다. 그가 이날 "개별 부처의 논리에 매몰되지 말라" "책상이 아닌 현장"을 특별히 강조한 이유다.

윤 당선인은 이날 주요 국정 과제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밑그림"과 "저성장, 양극화 문제의 중장기 목표 설정"을 제시했다. 이는 공약집에서 세대별 지원에 이어 약속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과 연결된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바탕으로 규제 개혁 등을 통한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규제 개혁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미래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부문에 대한 세제 지원, 벤처 투자 확대 등을 공약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으로의 산업 전환은 인력시장에서 중·장년 근로자들의 도태로 나타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구상엔 대대적인 인력 재교육과 전직 지원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다음으로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에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 보상과 방역·의료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 달라"고 했다. 코로나 손실 보상 문제는 윤 당선인의 국정 운영 능력을 평가할 첫 시험대로 꼽힌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 1000만원"을 내걸었다. 이미 올 초 320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의 방역 지원금이 지급된 것을 감안하면 600만원 이상을 더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만 약 20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된다. 그 때문에 당장의 재원 마련 대책부터 향후 방역과 의료 문제에 소요될 재원까지 꼼꼼히 챙겨 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국정 과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 통합"이라며 "정부를 믿고 신뢰할 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 문제 챙기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책이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날 "인수위에 대한 평가가 새 정부에 대한 첫 번째 평가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대통령 취임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53일밖에 없다. 그래서 토·일 포함, 휴일 없이 밤새워야 한다는 각오로 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인수위원들에게 "위원들은 개별적 의견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이는 윤·안 공동 정부를 표방한 만큼 최대한 양측의 정책적 불협화음을 줄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고자 : 조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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