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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보다 3차 접종을 강요하는 정부가 더 무섭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오미크론이 곧 우세종이 될 것이고, 감염은 청소년 등 미접종자와 접종 유효기간이 지난 분들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하자 일부에서 터져나온 반응이다. 방역 당국은 이날도 각종 데이터를 내세우며 3차 접종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3차 접종자는 2차 접종자에 비해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낮다" "6%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사망자의 54%를 차지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설득이 예전만큼 먹히는 것 같지 않다. 적잖은 사람들이 "3차, 4차, 10차까지 너나 맞아라"고 조롱하는 게 현실이다. 실제 부스터샷 접종률은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2차 백신 접종률이 85%로 OECD 국가 중 3위인데, 부스터샷 접종률은 45%로 9위다. 이마저도 60대 이상 고령층의 80%가 3차 접종을 한 덕택이다. 20~30대의 3차 접종률은 30%대다. 상당수가 부스터샷 접종을 정부 권고 기준인 '3개월'보다 미루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된 건 백신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지나친 강제로 국민의 사적(私的) 영역을 간섭해온 당국에 대한 반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2차 접종까지는 나와 가족의 건강, 공공복리를 위해 맞았지만 3차 접종은 알아서 하게 두라'는 반발이라는 것이다. 동네 분식점 영업시간부터 결혼식·돌잔치 손님 수까지 간섭했으면 그 정도는 개인이 판단할 영역으로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은 '한 줄 요약'이 불가능할 정도로 숨 막힌다. 백신도 맞아야 하고, 마스크도 써야 하고, 방역 패스도 적용받아야 하고, 영업시간이나 식사 인원도 제한된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방역 정책을 하는 나라는 드물다. 설 명절 특별방역대책은 어떤가. 차례상 꾸미기는 온라인으로, 안부 인사는 음성 메시지로 주고받으란다.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의도는 알겠지만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국민에게 2차 접종자 중증화율(0.91%)과 3차 접종자 중증화율(0.42%) 차이는 미미하게 느껴질 뿐이다. 그래도 불안한지 정부는 3차 접종까지 '방역 패스'를 볼모로 반강제하고 있다.

최근 법원이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하며 언급한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헌법은 개인의 자기 신체 결정권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은 자의(自意)에 따라 의료적 치료나 예방 조치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전 국민 2차 접종률 85%, OECD 3위란 대기록은 강제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심하고 스스로 판단한 결과다. 3차 접종 역시 그렇게 접근해야 한다. 방역 당국이 단단한 신뢰를 심어주면 많은 국민이 '마스크 벗는 그날'을 위해 앞다퉈 팔을 걷을 것이다. 기고자 : 박세미 사회정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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