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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최근 강원도에서 모정당 지구당원이 국민학생에게 돈(5천원)을 주고 홍보유인물을 배포하도록 한 것이 경찰에 적발됐는데,무엇이 위법인가.

답=현 국회의원 선거법에는 누구든지 미성년자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해 특수관계를 이용,선거운동을 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73조). 따라서 선거권이 없는 국민학생에게 사례금을 주고 선거운동을 시키는 것은 처벌대상이다.

이번 경우,선거운동원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하루 사례금(5천원 미만) 범위는 지켰지만,국민학생은 선거운동원 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위법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선거법에는 교육기관,종교적-직업적 단체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못박고 있다. 즉 후보자가 다니는 교회,사찰의 신자이거나 특정단체 관계자라고 하더라도 법규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할 경우(지지호소-유도)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