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로펌들의 尹법조공약 분석자료
화상 세미나, 기업인 1500명 몰려

국내 대형 로펌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의 영향과 실현 가능성을 분석한 자료가 17일 기업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 등 로펌들은 대선 전부터 분야별 전문 법조인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여야(與野)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세종과 율촌은 대선 이후 윤 당선인의 공약을 분석한 분석집을 만들어 최근 클라이언트(고객)들에게 배포했다고 한다. 세종의 분석집에는 '잘 활용하신다면 향후 정치 및 정책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도 있다. 율촌이 16일 오후 개최한 윤 당선인 공약 분석 화상 세미나에는 기업인 1500여 명이 몰렸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가져 올 변화에 대해 기업들의 관심이 상당하다"고 했다.

본지가 입수한 세종과 율촌의 분석집에 따르면, 두 로펌은 윤 당선인의 '법조 공약'에 대해 검찰 수사권이 현 정부에 비해 확대될 것이라 전망하면서 '조건부 공수처 폐지' 같은 공약은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되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세종은 공수처 관련 윤 당선인 공약에 대해 "현행 수사 구조를 공수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완전히 돌리겠다는 취지는 아닐 것"이라며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및 검찰의 경찰 수사 관여 가능성 확대 등 검사 수사권을 다소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검찰 수사권이 확대되는 경우, 정권 초기 적폐 청산 기조에 따라 일선 기업의 경제 범죄 및 반부패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율촌 역시 공수처의 독점적 수사 권한을 규정한 '공수처법 제24조'를 폐지하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에 대해 단기간 내에는 실현될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율촌은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이행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소수정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유인책까지 제시하며 통과시킨 법을 무력화시키는 공약에 대해 협조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고 했다.

두 로펌은 윤석열 정부가 사업주·경영책임자까지 처벌 범위를 넓힌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전망도 제시했다. 율촌은 "윤 당선인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법'이라는 시각이 매우 강하다"며 "여소야대 국회로 해당법 개정이 사실상 쉽지 않아 수사와 적용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통해 사실상 법 개정 효과를 내는 방향이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했다. 세종 역시 "윤 당선인이 한 기업 간담회에서 '집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합리적인 부분은 개정하겠다'고 밝힌 입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기고자 : 표태준 기자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1387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