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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늘리려면

국내 부동산 전문가들이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개별 정책 과제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46.7%)였고, 2위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43.3%)였다.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으로 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를 꼽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 발동을 건 공공(公共)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보다 재건축과 재개발이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공급 대책이라는 뜻이다.

전문가들이 재건축·재개발을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입지'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는 대부분 도심이어서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반면 수도권에 새로 개발하는 신도시나 택지 지구는 업무 지역이나 중심 상업 지역과 거리가 멀고, 각종 생활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경기도 외곽의 신도시가 아닌 도심 대단지 신축 아파트"라며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재건축·재개발뿐"이라고 말했다. 흔히 재건축·재개발은 사업 속도가 더딘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업성이 있고 행정력이 뒷받침되면 신도시 같은 택지 개발보다 훨씬 빨리 진행된다. 조합원 동의와 제반 행정 절차만 원활하게 이뤄지면 5년이면 입주까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2018년 하반기 개발 계획이 발표된 3기 신도시 4곳(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과천)은 3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 첫 삽도 못 뜨고 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분양가 상한제나 안전진단 같은 규제를 일부만 풀어도 신도시 개발보다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도심 재건축·재개발이 집값 상승만 부추기고 조합원들만 돈을 벌지 공공의 이익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규제를 풀면 단기적으로 개발 기대 심리로 집값이 오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공급 확대로 인한 시장 안정 효과가 더 크다"고 반박했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정부가 공공 임대주택만 많이 짓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기고자 :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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