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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잇단 도발
정부는 항의조차 안해
북한이 나흘에 한 번꼴로 무력시위를 하는 것은 2019년 여름을 연상시킨다. 평창올림픽발 평화 공세 기간 도발을 자제하던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로 미·북 관계가 급속 경색되자 그해 5~10월 13차례(25발)의 미사일 무력시위를 벌였고, 이 가운데 7차례(14발)가 여름 한 달(7월 25일~8월 24일)에 집중됐다. 2019년 도발의 기폭제가 하노이 노딜이었다면, 이번 연속 도발은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여온 종전선언 논의와 관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17일 "2019년 북한은 '하노이에 가면 제재가 해제된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 어긋나자 대남 타격용 미사일 세례를 퍼부었다"며 "이번에도 북은 '종전선언이 되면 제재 해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상황을 지켜보다가 미국이 되레 단독 제재로 나오니 발끈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 작년 9월 중순부터 거의 매주 미사일을 쏘던 북한은 한·미 간의 종전선언 논의가 본격화한 10월 중순 이후로는 도발을 잠시 중단했다.
남주홍 전 국정원 1차장은 "하노이 노딜과 종전선언 논의를 지켜본 북한은 문재인 정부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도발은 문재인 정부와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는 남북 관계 종료 선언"이라고 했다. 북한이 이날 미사일 발사 지점으로 4년여 만에 순안비행장을 고른 데 대해서도 마찬가지 해석이 나왔다. 이곳은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할 때 처음 도착한 곳이다. 현 정부와의 화해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렀던 공간에서 도발함으로써 더 이상 문재인 정부에 기대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잇단 도발엔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의미도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고강도 제재와 국경 봉쇄 장기화로 내부 사정이 어려워지자 행동에 나섰다는 것이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의 반대로 추가 제재가 어렵다고 보고 큰 부담 없이 도발 선택지를 골랐을 가능성이 있다. 유성옥 대안과진단연구원장은 "이번에도 군사적 긴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뒤 미국의 중간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바이든 정부에 대화를 시도해 보상을 얻어내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현재 북한이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미사일들의 성능 개량에 주력하며 영변 등지에서 전면적 핵 활동에 나선 것도 향후 미·북 담판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이날 한국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만 했다. 앞선 NSC 회의에서도 '우려'(5일), '강한 유감'(11·14일) 수준의 표현만 나왔다. 미국·유럽 등 국제사회가 '도발' '안보리 결의 위반' '규탄' 등의 메시지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과는 온도 차가 컸다. 앞서 북한의 3차 미사일 발사 당일(14일) 중동 순방을 떠난 문 대통령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에서 4차 발사 보고를 받고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북한의 도발에 대해 "(타격)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생명·안전의 마지막 보루인 군 당국도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내거나 응징 의지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그래픽] 북한의 새해 잇단 미사일 도발 기고자 : 이용수 기자 김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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