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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오는 20일 발간될 '2008 국방백서'에 북한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표기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06년 국방백서에서 사용된 '심각한 위협'에 '직접적인'이라는 표현이 추가된 것으로 2004년 국방백서에서 '주적(主敵)인 북한' 표현이 삭제된 뒤 가장 강한 표현을 쓴 것이다. 대신 '주적' 표현은 이번 국방백서에서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발간되는 2008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며 "대신 북한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표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2006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는 등 안보환경이 급변했고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여전히 위협되는 상황을 고려해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표기했다"고 말했다.

'주적인 북한'이란 표현은 1995~2000년 국방백서에 포함됐다가 계속 논란을 빚자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부터 3년간 국방백서가 아예 발간되지 않았으며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국방백서에선 빠졌다.

대신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대량살상무기·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이라는 표현이 사용됐고 2006년 국방백서엔 '심각한 위협'으로 보다 강한 표현이 사용됐다. 국방백서는 격년제로 발간되고 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답변에서 "불필요한 내부적인 논쟁이 되지 않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겠다"고 밝혀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을 넣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2008년 국방백서는 또 우리 영토인 독도 수호 의지를 강력히 표현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취역한 아시아 최대 상륙함인 독도함(1만4000t급)의 훈련 모습을 표지 사진으로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고자 : 유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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