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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방역 당국은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했다. 현재 코로나는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어 감염자를 반드시 격리시켜야 한다. 하지만 오미크론의 치명률과 위중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코로나를 계절독감처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 환자도 독감 환자처럼 일상생활을 하며 병원에서 손쉽게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총리는 이날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과 진지한 토론을 할 때가 됐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방역 당국도 "1급 감염병 조정은 오미크론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에 따라 중장기적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검토에 착수하게 되는 과제"라며 "향후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사회가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해제 시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을 '3월 말~4월 초'로 예상하는 만큼 감염병 등급 조정은 그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가가 관리·감시하는 법정 감염병은 4개 등급으로 나뉜다.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 발생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코로나를 비롯해 메르스·사스·페스트·에볼라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가 40만명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선 코로나 확진자가 격리 기간 동네 병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집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기고자 : 박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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