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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개입' 사건
기소 이후 5년째 결론 안나와

총 51명이 기소된 이른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 재판 대부분이 마무리됐지만 그중 3건의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재판이 끝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2건은 작년 7월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사퇴한 박영수 전 특검이 기소한 사건으로, 후임 특검이 임명되지 않아 재판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다. 나머지 1건은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했던 '세월호 보고서 조작 의혹' 사건이다.

특검 공석(空席)으로 재판 차질을 빚는 두 사건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 7명이 기소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본부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우, 2017년 2월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작년 1월부터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2020년 1월 일부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재판은 작년 7월 박영수 전 특검이 사임한 뒤로 중단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이 정한 후임 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정 농단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사퇴서를 받은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는데 '특검 사임 통보'만 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작년 1월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린 이후 두 번째 재판 일정을 못 잡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공판정(재판정)은 판사, 검사, 법원사무관 등이 출석해 개정한다'고 돼 있어 후임 특검이 없이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한 변호사는 "7명의 피고인들이 기소 이후 5년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문 전 장관, 홍 전 본부장이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부당 개입' 사건은 2017년 1월 기소됐고 11월 대법원으로 넘어간 뒤 5년째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대법원 재판은 서류 심리로 진행되지만 특검 공석이 지장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다. 의견서 등이 특검 명의로 제출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김기춘 전 실장을 '세월호 보고서 조작' 관련 혐의로도 기소했는데 2020년 7월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뒤 이 역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김 전 실장의 혐의는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 허위 서면 답변을 냈다는 것이다. 당시 김 전 실장은 '사고 당일 대통령께 유선 7회, 서면 14회 등 총 21회 보고드렸다' '20~30분 단위로 간단(중단) 없이 유·무선 보고를 했다'고 답변했는데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서면이 실시간으로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국회에 거짓 답변을 했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실장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총 21회 보고가 실제로 이뤄졌고, 서면 보고는 국가안보실이 직접 상황병을 관저에 보내 보고서를 전달했기 때문에 충분히 보고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기고자 :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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