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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회동무산 책임 공방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16일 회동이 무산되자 여야(與野)는 회동의 주요 안건으로 거론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공기관·공기업 인사' 문제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사면이니 인사 협조니 줄줄이 회동 조건 달고 마치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 아니냐, 대단한 결례"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기와 고유 권한이 있는데 기본적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대통령 임기는 4년 6개월도 8개월도 아닌 5년"이라며 "대통령 인사권과 권한은 당선인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자"라고 했다.

사면을 두고도 김두관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정 사면하고 싶으면 (윤 당선인)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하면 된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동시에 사면되는 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 박광온 의원은 "패키지 검토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사건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범죄 구성이 전혀 다르다"며 "둘을 묶어 '정치적 딜'을 하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 사면 부분을 풀고 가는 게 본인도 정치적 부담을 더는 길"이라고 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인사권 행사에 대해 "문 대통령은 차기 정부가 국정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 했지만 실상은 무책임한 인사의 연속이었다"며 "캠코더 인사 폐해는 지난 5년만으로도 충분했으니 미래를 위해 마지막만이라도 약속을 지켜달라"고 했다. 장예찬 전 선대본부 청년본부장도 "박근혜 정부 때 알박기 인사를 적폐라 비판했던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똑같은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기고자 : 박상기 기자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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