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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채무 1064조 전망

초유의 1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추진되는 가운데 연내에 1인당 국가 채무가 2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000만원을 넘어선 지 8년 만이다. 이 가운데 800만원 이상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년간 늘어났다. 복지 지출 확대와 코로나 대응 등으로 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까지 합쳐 문재인 정부 추경은 10번, 150조원에 달하게 된다. 이렇게 씀씀이를 늘리면서 국가 채무는 현 정부에서 400조원 넘게 불어났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1인당 국가 채무 예측치는 1861만921원이다. 예정처의 국가 채무 예측치(961조6210억5198만원)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숫자다. 1인당 나랏빚은 올해 말 기준 20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말 국가 채무가 1000조원대로 올라설 것으로 정부가 예상하는 상황에서 전례가 없는 1월 추경까지 편성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000조원대가 됐다. 작년 말 주민등록인구(5163만8809명)로 나누면 1인당 나랏빚이 2061만2404원으로 2000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2014년(1039만원)에 1000만원을 넘어선 뒤 증가세지만, 2019년까지도 1300만원대였다. 그러다 코로나 첫해인 2020년 1633만원으로 전년보다 17.1% 급증했고, 작년(1794만원)에도 10% 가까이 늘었다.

여기에 전례 없이 1월에 추경을 추진, "14조원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하면서 적자 국채 발행이 늘어나게 됐다. 최대 10조원 정도의 적자 국채를 찍어낸다고 가정하면, 올 연말 국가 채무는 최소 1074조4000억원, 1인당 나랏빚은 2081만원이 된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말에 비해 806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기고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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