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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후 완공 아파트부터 도입
타이어·고무공 떨어뜨려 측정

올해 하반기부터 아파트를 짓고 난 뒤 층간 소음 검사를 한다. 기존 제도가 아파트 층간 소음 정도를 적절하게 규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가 처음 불거진 2020년 층간 소음 민원 건수는 4만2250건으로 코로나 발발 이전인 2019년보다 60%나 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초 층간 소음 관련 주택법 개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시공 후 층간 소음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완 시공·손해배상 등의 조치도 권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이후 완공되는 아파트부터 사후 확인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이힐을 신고 걷는 것처럼 바닥을 두드려 '경량 충격음'을 검사하고, 타이어를 85㎝ 높이에서 떨어뜨리거나 배구공 크기의 고무공을 100㎝ 높이에서 떨어뜨려 '중량 충격음'을 측정한다.

사후 확인 제도가 도입된 것은 기존의 사전 인정 제도가 층간 소음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사전 확인제도는 LH나 건설기술연구원 실험실에서 소음도를 검사해 1~4급을 부여받은 바닥 구조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2019년 입주 직전 28개 공공·민간 아파트 191가구를 조사한 결과 60%가 층간 소음 기준에 미달했다.

사후 검사 제도 도입이 임박하면서 건설사와 건자재 업체들은 층간 소음 관련 특허와 기술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DL이앤씨는 층간 소음을 줄이는 바닥 구조인 '디사일런트'를 개발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진동이 감지되면 알림을 보내주는 '층간 소음 알리미'를 개발해 올해 상용화에 나선다. 삼성물산은 100억원을 들여 작년 7월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층간 소음 연구소를 짓고 있다. LX하우시스는 소음 저감 기능성 바닥재 제품을 내놓았다.

업계에서는 "사후 확인 제도가 도입되면 층간 소음이 확실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면서도 "시공 비용 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층간 소음은 바닥 두께가 두꺼워지면 줄기 마련이고, 추후 보완 공사나 손해배상을 요구받게 되면 비용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면서 "시공 비용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분양가도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기고자 :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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