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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3월로 판단 미뤄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오는 3월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종 결론은 차기 정부로 미뤄지게 됐다.

중기부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할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오는 3월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위원회는 "(중고차 업계가)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신청한 지 오랜 시간이 흘러 당시 실태 조사 자료로는 현재의 변화된 시장을 판단하기에 미흡하다"며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 또 기존 대기업과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입 방식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소비자 영향에 대한 분석 자료도 요청했다. 심의위원들은 한 차례 더 회의를 열어 실태 조사 보완 결과와 중고차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낼 계획이다.

중고차 판매업은 2013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이 제한됐다. 2019년 2월 기한이 만료되자 중고차 업체들은 생계형 적합 업종 재지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그해 11월 생계형 적합 업종 추천 권한을 가진 동반성장위가 중고차 판매업에'부적합' 의견을 냈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기업들은 시장 선진화, 소비자 불만 개선 등을 명분으로 중고차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 독과점으로 업계 생태계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며 반발한다. 중고차 업계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분쟁 조정 제도인 '사업조정' 신청 등을 낸 상태다. 기고자 :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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