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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홈피에 '챗봇' 기술도 도입

천대엽(60) 법원행정처장은 15일 취임사에서 "당면한 사법의 과제는 재판 지연 해소"라며 "재판과 민원 업무의 인공지능(AI) 활용과 같은 사법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 세대의 가치와 시각에서 재판 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창의적 방안이 연구·도입돼야 한다"며 "차세대 사법 전산 시스템의 시작과 고도화를 통해 재판 업무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고도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세대 전자소송 추진단'은 AI가 재판을 맡은 판사에게 유사 사건들의 판결문을 분석해 쟁점과 결론을 알려주는 기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I가 실제로 재판에 사용되면 판사들이 판례 조사에 쓰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면서 재판 지체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 관계자는 "우선 민사소송에서 AI를 시범 적용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형사소송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법원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국민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주는 '챗봇' 기술도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I는 세계 각국에서 법률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전체 법률 업무의 44%가 AI를 통해 자동화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법원에서 AI가 판례 검색과 분석, 판결문 초안 작성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면 판사들이 심도 있는 판결을 단시간 안에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고자 :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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