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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선은 끝나고 당선인이 확정되었다. 인수위도 출범한다. 역대 정권 대부분은 집권 초기 정치 동력이 살아 있을 때 지난 정권의 모든 걸 뜯어고치려 했다. 헌 집을 수리해 쓰기보다는 부수고 새집을 짓는 것이 편하고 차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5년이란 시간은 생각보다 짧다. 자칫 잘못하면 'undo'(원상태로 돌리기)에 집착하다 'do'(해야 할 일 하기)를 할 때쯤 되면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 정권의 출범 환경은 MB 정권 이래 최악이다. 새집을 어떻게 지을까 구상하기보다 당장 집에 붙은 불을 꺼야 한다. 경제 면에서 당장 시급한 현안으로 일단 두 가지만 얘기하고자 한다.
첫째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와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수요 회복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고삐가 풀린 상태다. 지난 2월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에 비해 미국이 7.9%, 유로존은 5.8%에 달했다. 2차 유가 파동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1980년대 초반 이후 최고 수치다. 우리나라 역시 2월 기준 3.7%에 달한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유나 천연가스뿐 아니라 광물·곡물 같은 모든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치솟고 있다. 공급 곡선이 급속히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에서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면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그렇다고 너무 늦게 올리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 재정 정책으로 대응하기도 만만치 않다. 재정을 확장할 경우 자칫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 정교하게 치고 빠지는 식으로 거시와 미시 정책을 혼합 운용해야 하는 만큼 엄청난 전문성이 요구된다.
둘째,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코로나 긴급 구조 플랜은 적용 단계에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 플랜의 필요성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자영업자들은 속칭 K 방역의 희생물이었다. 이들의 희생을 100% 모두 보상하지는 못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보상해 줘야 하는 만큼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현재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다. 위에서 얘기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이다. 플랜에 따르면 손실 보상 규모는 50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천문학적 금액은 대부분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한다. 재정 악화도 문제지만 그보다 당장 시장 금리가 급등할 우려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 우려로 시장 금리가 고공 행진을 하는 상황에서 너무 빠른 금리 상승은 2000조가 넘는 가계 부채 상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러한 재정 확장은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시장 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거시 경제와 시장 환경에 맞춰 몇 차례로 나누어 지급해야 한다.
현 정권의 경제 실정 중 하나가 저금리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계 부채를 너무 키운 부분이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살포해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 지원금을 지급할 시기를 놓친 것이다. 이로 인해 새 정권의 정책 대응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새로운 경제부총리는 거시 경제와 금융 양 분야에서 최고의 식견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발탁해 전권을 위임해야만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고자 :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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