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 "블랙박스 영상 삭제 부탁은 증거인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작년 9월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첫 공판을 6개월 만에 열었다.

이 전 차관 측은 "피고인(이 전 차관)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상대가 '운전 중인 택시 기사'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다. 일반 폭행보다 중형을 선고받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적용을 피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전 차관 측은 또 당시 피해 기사에게 합의금 조로 돈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것도 맞는다고 했다. 다만 이 전 차관 측은 "당시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이라, 여론의 관심을 차단하기 위한 소극적 부탁으로 영상 유포를 막아달라고 한 것"이라며 증거를 인멸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기고자 : 류재민 기자
본문자수 : 685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