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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공약

새 정부에선 작년 말 발표된 국내 탄소 중립 중·장기 시나리오가 대폭 조정될 전망이다. 특히 코앞으로 다가온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경우 "한 번 약속한 NDC 목표는 후퇴할 수 없다"는 파리협정에 따라 감축량 목표는 그대로 두되,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조화를 이룬 '에너지 믹스'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탄소중립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탄중위는 NDC와 관련해 원자력이 발전원에 포함될 경우 등을 상정한 인수위 제출 보고서 초안을 작성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기조 아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급격히 늘리는 방식으로 203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가량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 폐기'에 따라 40%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원전의 역할이 커지게 된 것이다. 탄중위 관계자는 "원전이 포함되면 NDC 이행 초기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현행 NDC에 대해 "가장 중요한 산업계와의 논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새 정부에선 '기후위기 대책기구'가 설립돼 산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계 현실을 반영한 NDC 이행 방안이 새로 짜일 전망이다.

미세 먼지를 임기 내 3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작년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당 18㎍(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 '나쁨'의 기준인 36㎍ 이상 수치가 측정된 날은 23일이었다. 이를 3분의 1가량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경고도 현행 '12시간 전'에서 '2일 전' 발령으로 변경해 예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발생 미세먼지의 주 원인은 화석연료 발전이다. 새 정부에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작년 기준 국내 발전량 가운데 60%가량을 차지하는 석탄(33.3%), LNG(30.4%)의 비율을 임기 내 40%까지 낮추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 25%, LNG 37%, 재생에너지 20%, 원전 18%로 에너지 비율을 재편한다는 계획이었다. 새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는 20%대로 가져가되, 임기 내 화석연료 비율은 40%대까지 줄이기로 했다. 기고자 :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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