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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수술과정에서 잘못이 없었다 하더라도 환자에게 부작용 등 치료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친형제외에 본인 자신으로부터 직접 수술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홍일표 부장판사)는 14일 국립의료원에서 심장수술을 받고 실어증 등 후유증을 앓게 된 권모씨(25 여 은행원 부산 영도구 영선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권씨에게 1억1천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술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환자로부터 합병증을 무릅쓰고라도 수술을 받겠다는 승낙을 받지 않은채 심장수술을 실시한 것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법한 수술로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환자가 판단능력을 가진 성인일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빠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권씨는 90년 3월 어릴적부터 앓아온 심장병이 악화되자 국립의료원에 찾아가 의사 이모씨로부터 심장수술을 하면 완치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7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은후 실어증과 오른쪽 팔다리 마비,지능저하 등의 후유증이 일어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