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투자기획단 중간보고

지난 13일로 발족 1년을 맞은 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 기획단(단장 김종인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은 지난 11일 노태우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전력 통신을 제외한 최소한의 사회간접자본 예산 소요는 현재 약40조원으로 추정되는데 비해 정부가 조달 가능한 금액은 턱없이 모자라 추가 재원확보와 함께 투자효율성 제고,보상비 개선 방안등이 시급하다고 보고했다.

기획단이 발족 1주년을 맞아 중간점검해본 soc현황은 도로 항만등의 적체현상으로 현재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 soc문제를 계속 방치할 경우 앞으로 더욱 손실이 증가될 전망 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항만체선 60~90시간

도로 항만의 적체에 따른 추정손실액은 90년 기준으로 도로(국도)가 연간 1조2천억원,항만이 7천억원선에 달한다. 전국 제조업체들의 매출액중 수송비 비중도 87년 1.45%에서 9년에는 2.26%로 높아졌다. 제조업체들의 평균 매출액 이익률은 87년 3.6%에서 90년 2.5%로 떨어졌는데 이익률 하락 원인중 수송비 증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4%에 이르고 있다.

획기적인 도로 투자가 없을 경우 지난 90년 평균시속 16㎞였던 서울 시내 도심평균 통행속도는 96년 10㎞,2001년 8㎞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91년말 현재 전국적으로 1천1백96㎞의 도로 구간이 극심한 교통 혼잡을 겪고 있으며 철도도 시설수준이 지난 10년간 답보상태여서 수원~대전등 일부 구간은 최대 용량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수요가 용량을 초과하고 있다.

주요 항만의 경우 평균 체선 시간이 60~90시간에 달하며 공항시설은 현재는 수용이 가능하나 김포공항은 오는 95년,김해공항은 2~3년내에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공업용수도 울산 시화 대산 등 주요공단을 중심으로 부족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단기간내 적정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기획단은 밝혔다.

*25조6천여억 확보

기획단 발족 1년동안 이루어진 각종제도 개선이나 투자도 적지는 않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컨테이너세 도입,용지보상제도 개선 및 채권도입,법인세감면,민자항만건설 계획등과 함께 soc 예산도 크게 늘어났다. 기획단측은 원래 96년까지 18조7천억원으로 잡혀있던 soc 총 투자규모가 이런 조치들로 7조원 가량이 더 늘어나 25조6천5백억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부선 운행 컨테이너 및 여객열차의 장대화,부곡 및 양산내륙 컨테이너 기지건설,아산항개발,수출입물류관련 종합전산망 구축착수등도 soc기획단의 아이디어였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투자재원의 조달문제,지역개발욕구 분출을 경제 논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문제,보상비의 안정화등 기획단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은 더 많다. 이런 점을 감안,노 대통령은 최근 기획단의 활동 시한을 당초 올해말에서 내년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하고 지역균형 개발업무도 함께 취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단의 실무책임자인 이석채부단장은 "soc문제는 이제 정권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이 적극 참여해야 할 범국민적 과제"라고 말했다. <김광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