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이번 주 청와대에서 만날 것이라고 한다. 2년 8개월 전 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은 윤 당선인이 이번엔 정권 교체에 성공한 차기 대통령 신분으로 청와대를 찾아가게 된 것이다. 그동안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다. 서로 마음 편하게 얘기를 나눌 기분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새 정부의 안정적 출범과 현 정부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두 사람이 이견을 조율하고 협치해야 할 분야는 한둘이 아니다.

당장 한국은행 총재 임기가 이달 말 종료된다.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이 경제를 엄습하는 상황에서 한은 총재를 오래 비워두긴 어렵다. 당선인 임기 시작 후 인선에 착수하면 너무 늦고, 그렇다고 윤 정부와 4년을 함께할 총재를 문 정부 마음대로 임명할 수도 없다. 윤 당선인 뜻을 전달받아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두 달 사이에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장 인사 역시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 3명 사면 역시 같은 모양새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윤 당선인은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며 사면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문 대통령도 임기 내에 매듭짓지 못하고 떠날 경우 '국민 통합' 차원에서 부담일 것이다. 관례적으로 대통령에게 전달해 왔던 특수활동비 문제로 수감 중인 전직 국정원장들의 사면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 정서 때문에 풀지 못하는 국가적 과제들에 대해서도 문, 윤 두 사람이 원칙적 공감대를 이루면 차기 정권에서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박근혜 정권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중대한 흠이 확인됐다"며 사실상 파기 선언을 했다가 작년 1월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였다"고 180도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한번 나락으로 떨어진 양국 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한일 관계 복원을 윤 당선인에게 당부한다면 양국 간 불신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정권에 부담이 될까 봐 미뤄 놓은 연금·건보 개혁 역시 두 사람이 필요성에 합의하면 초당적 접근에 도움이 될 것이다.

0.73%포인트 차로 갈린 대선 결과는 여야 모두가 자기 주장을 거둬들이고 협치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문, 윤 두 사람이 두 달 사이에 그 로드맵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1176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