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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비워둔 특별감찰관을 신속하게 임명할 방침이라고 한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당선인은 늘 일관되게 법과 원칙은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적 기구다. 2014년 특별감찰관법이 통과됐고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됐지만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는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아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 하는 일도 없이 40억원 가까운 국민 혈세가 들어갔다.

특별감찰관이 공석인 사이 청와대 연루 의혹은 쌓여만 갔다.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수사 무마 사건, 조국 일가 비리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5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복역 중인 이상직 의원이 세운 이스타항공이 문 대통령 사위를 취직시켜주고 문 대통령 딸 가족의 태국 이주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는 의혹도 아직 묻혀 있는 상태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가족 관련 의혹으로 상대 후보 진영의 공세에 시달렸다. 부인 김건희씨는 과거 교원 임용에 지원하면서 허위 경력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장모 최은순씨는 2심에서 무죄를 받기는 했지만 의료인이 아니라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 요양 병원을 개설해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했다는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윤 당선인이나 가족 처지에선 억울할 수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국민들로선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더라도 이미 제기된 의혹은 명쾌히 해소돼야 하고 더 이상은 이런 논란이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바람일 것이다. 그런 신뢰를 얻자면 특별감찰관이 임기 초부터 임명돼 좌고우면하지 말고 엄정하게 본분을 다해낼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내부 감찰, 친·인척 관리 등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 중 하나인 내부 자정 기능은 특별감찰관실에 맡기고, 민심 파악이나 세평 검증 같은 명목으로 민간에 대한 뒷조사를 벌였던 민정수석실 기능은 없애겠다는 것이다. 남보다 자신에게 엄격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일 것이다. 국민은 그 약속이 분명히 이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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