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아파트 건설 중 근로자 6명이 숨진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설계를 무단으로 변경한 데 따른 예고된 참사였다는 국토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기 단축과 공사 편의를 위해 39층 바닥의 시공·지지 방식을 당초 설계와 다르게 임의 변경함에 따라 늘어난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다. 공기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려는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인명을 앗아가는 대형 참사를 낳았다.

공사 과정 곳곳에서 불법과 부실이 발견됐다. 애초 설계엔 바닥 공사 때 강관 지지대를 촘촘하게 설치하도록 돼 있었으나 현대산업개발은 임의로 지지대 대신 콘크리트 가벽으로 대체했다. 콘크리트 강도도 설계 기준에 못 미쳤고, 구조물이 충분히 굳을 때까지 있어야 하는 가설 지지대도 일찍 철거해버렸다. 그 결과 위층 바닥이 무너지면서 열여섯 층이 연쇄 붕괴하는 어이없는 사고로 이어졌다.

공사 감리(監理) 기능은 잠자고 있었다. 현장의 불법·부실을 감시해야 할 감리자는 이를 설계자와 관할 지자체에 알리지 않았다. 감리자는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 그런데 사고 현장 온갖 곳에 부실이 있었는데 감리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불법·부실을 눈감아줬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감리에 대한 시행사나 시공사 측의 압력이 있었는지 향후 수사 과정에서 낱낱이 밝혀야 한다.

전 세계에 한국 이미지를 먹칠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도 무단 설계 변경이 주원인이었다. 상가용 건물로 계획했던 원래 설계를 백화점 용도로 임의 변경하면서 총체적 부실로 이어졌다. 당시 사고로 건설 관련 제도와 관행을 개선한다고 요란을 떨었지만 27년이 지난 후에도 똑같은 후진국형 부실 사고가 반복됐다.

현장의 감리 기능만 제대로 작동해도 부실 공사는 대부분 막을 수 있다. 현재 제도로는 감리자가 시행사에서 보수를 받기 때문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 지자체가 시행사에서 감리비를 위탁받아 감리자에게 지급하는 등 감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1025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