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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사 두고 신구권력 갈등 조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대선 이틀 뒤인 지난 11일 청와대 인사와 접촉해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공기업·공공기관 인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고, 우리와 협의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현 여권 인사들의 공공기관 '낙하산·알박기 인사'가 문 대통령의 임기 막판까지도 기승을 부린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 인사는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인사 문제를 두고 신구(新舊) 권력 간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16일 청와대에서 만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에 앞서 15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만나 인사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은 14일 본지 통화에서 "최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 현 정부 인사들을 통해 정권 인수 업무에 원활한 업무 협조를 당부했으며, 인사 동결 역시 상호 견지될 원칙으로 확약받은 바 있다"며 "그런데 벌써부터 '낙하산 인사'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와 행안부는 모두 공식적으로는 인사 문제에 대해 "관례대로 할 것"이라며 윤 당선인과 상의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당장 이달 31일 임기를 미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자 지명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4년 임기를 함께할 윤 당선인 측이 정하는 게 맞는다"며 "현재 청와대가 진행하고 있는 인사는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가 국정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윤 당선인과의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현재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공석이거나 현 기관장의 임기가 올해 만료돼 윤 당선인이 기관장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후반기에도 공공기관 기관장과 상임감사 등에 대한 임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기관장 대다수가 2023년 또는 2024년까지 임기를 채우게 된 것이다.

여권 일각에선 "할 수만 있으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마지막까지 써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임기 말 공공기관장 등에 문재인 정권 인사를 앉히는 이른바 '알박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10일 임찬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임 상임감사는 민주당 제주도당 사무처장과 전략기획국장, 민주연구원 운영지원실장을 역임한 여권 인사다. 한국남부발전은 지난달 25일 김해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보좌관 출신인 김명수씨를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김 상임감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이달 31일로 끝나는 임기 4년짜리 감사원 감사위원 후임으로도 최근 감사원으로 자리를 옮긴 이남구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사내·사외이사 5명의 임기가 곧 만료되는 '한국성장금융' 인사에도 여권이 관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국성장금융은 정부 정책 자금 7조원을 포함해 총 20조원 규모의 뉴딜펀드를 운용하는 공공기관이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청와대 행정관 출신들이 조만간 임명될 것이란 소문이 파다할 정도로 우리 쪽에도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고 했다. 앞서 한국성장금융은 지난해 9월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핵심 요직인 투자운용본부장에 내정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같은 '낙하산 인사'는 계속 논란이 돼 왔다. 한국농어촌공사 역시 대선을 6일 앞둔 지난 3일 친문 인사인 이병호 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해 논란이 불거졌다. 윤 당선인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낙하산 알박기'에 대해 비판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도한 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한국IPTV방송협회장, 김제남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취임한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의 공공기관 낙하산 근절 약속이 무색해졌다"며 "이런 인사가 남은 두 달 동안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픽] 문재인 대통령 임기말 임명된 공공기관장과 민간협회장 기고자 : 김아진 기자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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