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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강제입원 권한 폐지＂, 이재명 친형논란 겨냥한 공약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14일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전 국민 건강검진을 통해 정신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병원에서 정신질환 확진을 받으면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조현병 환자 등 사회적 위험 요소가 큰 환자는 응급 의료비도 지원하는 내용이다.

안 후보는 "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국민께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며 "국민의 목숨이 달린 정신건강에 대해서 먼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자료를 보면, 국민 5명 중 1명이 우울위험군으로 나타나 코로나 블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장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 5명 중 1명인 탈모인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은 물론 가족까지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안 후보는 강제 입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 의무자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강제 입원 조치가 가능하다. 안 후보는 "현행 강제 입원 제도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라며 "강제 입원 결정은 전문가가 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안 후보의 이 공약을 두고 '친형 강제 입원' 논란에 휘말렸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다는 말도 나온다. 안 후보는 이날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 13일 '설 전 양자 TV토론'에 합의한 데 대해 페이스북에서 "양당 후보님들! 쌍특검 받으랬더니 토론 담합입니까"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는 도덕성과 국정 지도자 자질 면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며 안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기고자 :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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