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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4조 추경 추진… 文정부 들어 10번째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고 하루 만에 나온 대책이다. 대선 54일 전 추경 계획이 발표되자 야당은 반발했다. 정부는 코로나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방역 추경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대선용이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의 추경안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는 데 10조원 정도가 들어간다. 작년 말부터 이들에게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300만원씩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 방역으로 영업이 금지됐거나 제한된 업종을 대상으로 95만명에게 지급할 손실보상금 예산도 1조9000억원 증액해 총 5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김부겸<사진> 국무총리는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해 설 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일인 2월 15일 전에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매표용 돈 풀기"라고 비난했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지만, 추경 시기나 방식이 대선용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김부겸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다"고 했다.

이번 추경이 이뤄지면 현 정부의 열 번째 추경이 된다. 2017년 이후 작년 7월까지 총 9번 추경으로 135조3000억원을 편성했고, 이번에 14조원을 더하면 총 150조원이 된다. 이번 추경 재원 대부분은 적자 국채로 조달된다. 기사 A3면 기고자 : 김태준 기자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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