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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험군 중심 방역 개편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7000명이 넘거나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 확진자·밀접 접촉자의 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또 동네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와 환자 진료·치료가 시행된다.

정부는 전파력이 델타 변이의 2~3배인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한 새로운 방역·의료 대응 시스템을 14일 발표했다. 1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 확진자 중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22.8%를 기록한 가운데 2월 말 하루 확진자는 1만~3만명까지 급증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현재 방역 체계로는 이 같은 확산세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검사·치료 등 의료 역량을 고위험군에게 집중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전략이다.

PCR(유전체 증폭) 검사는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65세 이상 고령층, 밀접 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65세 미만 무증상자는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로 코로나 확진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를 받는다.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비용 일부는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는 무료다. 정부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방역패스로 인정하기로 했다. 단 의료기관에서 시행하지 않은 자가 검사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는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서만 방역패스로 인정된다.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은 현재 65세에서 60세로 내린다. 정부는 백신 효과 저하를 우려해 면역 저하자와 고위험군에게는 4차 접종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발견 이후 남아공 등 아프리카 11국에 대해 시행 중인 입국 제한 조치는 폐지한다. 국내에서 우세종이 될 정도로 오미크론이 확산할 경우 입국 제한이 의미가 없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대신 입국자 관리를 강화하고 '항공편 서킷 브레이커'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항공편 서킷 브레이커는 외국인 확진자를 3명 이상 태우고 국내로 입국하는 항공편 운항을 1주일간 제한하는 제도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확산세를 감안해 거리 두기를 17일부터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은 지금처럼 밤 9시로 제한된다. 다만,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된다.

이날 정부는 설 특별 방역 대책도 공개했다.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철도 승차권은 창가 쪽 좌석만 판매하며 비대면으로만 예매할 수 있다. 명절마다 감면됐던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부과하고, 휴게소에선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실내 취식을 할 수 없다.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요양병원·시설은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접촉 면회가 금지된다. 임종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는 인도적 차원에서 기관 운영자 판단에 따라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기고자 : 김태주 기자 안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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