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4차 접종에 정부도 오락가락
방역패스 실효성 논란

"2068년 '코로롱' 시대, 화이자 148차 접종 완료~~! 이제 드디어 1인 이상 집합금지 풀렸네요. 하루만 늦었으면 사형당했을 텐데…."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을 일시 정지했지만 정부는 이에 즉각 항고했다. 방역패스를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유행을 차단하는 방역 수단으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방역패스 고집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러다 4차 접종은 물론 평생 백신을 반강제로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풍자 개그들이 쏟아지고 있다.

방역 패스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4차 접종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3차 접종이 다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4차 접종이 이뤄지거나 추진되고 있다. 백신 선도국 이스라엘에선 이미 4차 접종이 이뤄지고 있고, 화이자·모더나 CEO들까지 나서서 4차 접종 필요성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우리 방역 당국도 면역 저하자에 대해서는 4차 접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작 정부는 방역패스나 4차 접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2차 접종 완료자에게 6개월의 방역패스 유효 기간을 설정했지만, 정작 3차 접종의 패스 유효 기간은 정하지도 못했다. 3차 접종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4차 접종도 일반 국민 대부분이 접종해야 하는지, 방역패스가 적용되는지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결국 4차 접종도 성인 대부분이 맞아야 하는 걸까. 세계 최초로 4차 접종을 하는 이스라엘은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의료진을 시작으로 면역 저하자, 60대 이상 고령층을 4차 접종 대상자로 정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우리도 4차 접종을 어떻게 할지 알 순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령층이 수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코로나 백신을 계속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4차 접종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방역패스의 기본 취지부터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보다 먼저 방역패스(백신 패스)를 도입한 유럽은 접종률도 상대적으로 낮고 전통적으로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즉 방역패스는 접종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을 때 불가피하게 쓰이는 '최후의 수단'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백신만으로는 더는 코로나 집단면역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델타 변이의 전파력은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강하고, 최근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보다 전파력이 더더욱 강하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원래 접종률이 높은 나라이고 코로나 백신 접종률도 이미 80%가 넘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고집하는 건 과도한 '코로나 제로' 정책이고, 정부의 방역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4차 접종을 포함해 앞으로는 백신 접종을 원하는 사람과 고위험군 중심으로 권고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제 백신 접종을 포함한 방역 정책 전반의 기조를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하는 게 맞는다"며 "백신 접종뿐만 아니라 현행 백신 접종 예외 대상의 인정 기준과 대상을 확대해 기저 질환자와 임신부 등의 미접종자 보호와 차별 금지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