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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과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할 때 담당한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제기했던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변호를 도맡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민변 출신 변호사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준곤·이명춘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준곤 변호사는 2008~2010년 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납북귀환 어부 간첩조작 의혹 사건' 등 15건을 조사한 뒤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0건을 수임해 수임료 24억7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춘 변호사는 2006~2010년까지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등 3건을 조사한 뒤 관련 사건 9건을 수임해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기고자 :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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