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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5대총선과정은 여러가지 점에서 많은 고민거리를 남겼다.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열」 15대 의원들을 선출한다는 기조에서 출발했지만、 과연 그랬느냐는 것이다.

문제점은 역시 선거전체를 총괄한 선거법의 비현실성에서 비롯된다는 중평이다.

선거운동 기간이 끝나자 마자 선관위를 비롯、 시민단체등이 한결같이 『통합선거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 무소속및 원외인사들에 대해 차별적인 현역의원들의 의정보고회 탈법운영 문제가 크게 대두됐지만 제재수단은 없는 것이 맹점이었다. 공평한 선거운동기회 제공을 위해 이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할 항목으로 선관위도 꼽고 있다.

선거비용제한액 수준은 물가나 사회통념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없는 액수라는 비판이다.

전국평균 8천 1백만원으로 묶인 선거비용은 결국 범죄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또 선관위에 선거비용을 실사할 사법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후보자가 이중장부를 만들 경우 제대로 밝혀낼 수 없는 한계도 그대로 안고 있다. 그러면서도 선거법이 엄벌주의에만 입각해있어 사소한 행동까지 모두 단속대상이 됐는가하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 「김밥논쟁」처럼 일정한 기준없이 갈팡질팡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따라서 새로운 선거법에는 무엇보다 현실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과여부등 후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유권자들에게 제공돼 제대로 후보자를 고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후보자들이 재산등록을 한후 당선후 등록액수가 다를 때는 최고 당선무효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자원봉사자의 경우 사실상 유급운동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실에 맞게 이 제도도 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일본등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외국의 예처럼 국회의원은 선심성 지역공약은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같은 법적인 문제점외에도 공천과정에서의 비민주성등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 지난해 지방선거때는 경선등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이번에는 총재 1인의 의사에 따라 공천이 이뤄져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4당으로 분할된 전국의 정치지도에 따른 지역주의를 부추겨 정치발전을 역행하는 양상으로 귀결됐다.

또 지난해 선출된 정당소속 단체장들의 선거관여행위도 새로운 관권개입시비로 나타났다. 청주와 인천등 일부 단체장들이 공공연히 자기당 소속 후보들의 지원을 표방하고 나섰는가하면、 선심행정을 펴는 모습도 보여 단체장과 지역의원간의 결탁을 통한 토호형성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다.

< 최원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