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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등 폐기물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소득증대 및 복지사업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영향지역지원사업기금 이 설치된다.

환경처는 13일 폐기물시설 입지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및 운영법률안 을 확정,다음달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각 시도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수료수입중 10% 범위내에서 지원사업기금을 조성해,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득증대 지원사업 등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또 각 시도지사는 지원기금과 별도의 예산을 책정,최고 20억원까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펼수 있도록 법률안은 정하고 있다.

환경처는 "지난 87년이후 추진된 47군데의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중 32군데가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