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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행 국회의원 선거법 가운데 일부 조항이 무소속 입후보자에게 불리하게 돼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특히 이번 14대 국회의원 총선의 경우에는 여-야가 국회의원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정당 연설회 를 새로 추가했기 때문에 무소속 입후보자의 설땅 을 더욱 좁혀 놓았다하여 당사자들의 심한 반발을 샀었다.

여-야가 공동보조로 무소속 입후보자들에게 이토록 제약을 둔 것은 의회정치는 정당정치이므로 정당후보에게 유리하게 해야한다 는 것이 표면상 이유였지만,내면적으로는 그것이 자기당에 유리하다는 속셈이 동시에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 계제였기에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법중 정당연설회 (제55조의 3 제7항), 정당의 소형 인쇄물 배부 (제56조)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그 의의가 적지않다고 본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무소속 후보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한 위헌 이라는 조건부 결정에 특히 유의하고자 한다. 정당 연설회라든가,소형 인쇄물을 제작배부하는 것이 헌법에 저촉되는게 아니라 무소속 후보들에게 상응한 기회나 수량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다.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결정을 정상적으로 구현하려면 관계법 조항의 개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겨를이 없다. 헌재의 결정은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생토록 돼있고,또 지금은 마침 선거운동 기간이므로 중앙선관위는 우선,유권해석을 통해 무소속 후보자들이 당장 이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하리라고 본다. 정당후보의 연설 시간이 무소속 후보에 비해 최고 6배나 허용되고 있는 점,소형 인쇄물의 경우 무소속은 4종으로 제한돼 있는 반면,정당 후보는 6종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하다.

더불어 이러한 조항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거나 소송에 계류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사직당국의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미 심판이 끝난 사건은 불소급의 원칙 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안 사범 에는 의당 적용돼야 옳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2명의 무소속 출마자가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이의가 제기된 조항중 일부에 대해 조건부 로 내렸기 때문에 무소속 후보에게 불리한 선거법 내용 가운데 일부의 시정 에 그친 느낌이 짙다. 두 변호사가 함께 심판을 청구한 국회의원 선거법 제55조의 5(합동 연설회시 등의 타 연설회 제한),제58조의 2(정당 대표 등의 대담 토론방송 등)에 대해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 라며 청구를 기각한 것,그리고 제72조(정당 활동을 제외한 단합대회 등 금지)의 규정 등도 앞으로의 개정 과정에서 재검토 돼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중 정당출신 광역의회 의원 후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있는 부분도 함께 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