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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 출마한 무소속후보에게도 개인연설회를 허용하고 정당후보와 같은 수의 소형인쇄물을 배포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병채재판관)는 13일 국회의원선거법중 정당후보에 대해서만 정당연설회에 별도로 정견발표를 할 수 있게 한 조항과 후보자의 지원내용을 담은 소형인쇄물 2종을 더 배포할 수 있게 한 조항(무소속은 4종류로 제한)은 무소속후보에 비해 더 많은 선거운동 기회를 준것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평등권과 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따라서 위헌상태를 해소시키기 위해선 무소속후보에게도 이와 똑같은 기회를 줘야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정당후보에게 유리하게 돼있는 조항을 완전위헌이라고 하는 대신 무소속후보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지않으면 위헌 이라는 조건부 위헌결정이다. 이는 완전위헌으로 할 경우 10일 남은 선거운동에 큰 혼란을 줄 염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