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지난달 감사원 발표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혐의를 두고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공방이 뜨거웠다. "통계 조작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국민의힘 지적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개입'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통계법의 일부 조항을 인용했는데, 법 조문을 확인해봤다. 한마디로 본인들에게 유리한 조항만 취사선택한 '아전인수'식 주장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 정부 청와대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공표 전 미리 받아본 것에 대해 "통계법상 근거가 있는, 정당한 지도 감독"이라고 했다.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법에선 사전 유출을 금지하지만 '경제 위기, 시장 불안 등의 상황에는 공표일 전이라도 통계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하지만 이번 통계 조작의 핵심은 권력자들이 통계 수치를 바꾸도록 실무자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한두 번도 아니고 최소 94번이다. 통계법 어디에도 이렇게 노골적인 사전 개입을 허용하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민주당 의원이 인용한 조문 바로 앞부분에 '통계 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버젓이 있다. 법 조문을 직접 봤다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다.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은 KB국민은행이 61.7%, 부동산원 19.4%다. 3배 넘는 격차다.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두 통계가 이렇게까지 엇갈린 적은 없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권 인사들은 '민간 통계가 무조건 옳다는 식의 주장은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며 부동산원 통계를 옹호하고 있다. 그러면서 단골로 인용하는 것이 실거래가와 호가(呼價)다. 부동산원은 실제 거래된 가격만 집계하기 때문에 정확한 반면, KB는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의 주관이 개입된 가격을 집계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또한 거짓이다. KB와 부동산원 모두 실거래가, 호가를 두루 반영한다. 더욱이 실거래가만 집계하는 '실거래가지수'로 서울 아파트 값은 문 정부에서 95% 올랐다. 민주당 주장이 맞는다고 치더라도 KB 통계가 실거래가와 더 비슷했다는 사실이 숫자로 나와있다.

통계 조작으로 국민 재산권을 침해당한 사례도 드러나고 있다. 전국 24개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실제보다 1조원가량 많은 부담금을 부과받았고,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일부 부동산 증여 중에서는 증여세가 실제보다 많이 부과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들이 국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통계 조작으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도 크게 훼손됐다. 야당은 '통계 조작은 허구'라고 주장하기에 앞서 피해를 본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도리일 것이다. 기고자 : 정순우 산업부 기자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1377
표/그림/사진 유무 : 있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