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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두 달 남은 문재인 정부가 이달 중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이 스케줄은 작년 12월 선거용으로 급조된 것이다. '미친 집값'과 세금 급등에 국민 불만이 비등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시가격 1년 동결, 고령자 종부세 납부 연기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5년 내내 막무가내로 세금을 올려온 문 정부가 종부세·재산세 인상 상한(150%) 조정, 2022년 보유세 산정 때 2021년 공시가격 활용,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등을 포함한 1주택자 세 부담 완화안을 올 3월 중 내놓겠다고 돌변했다.

부동산 세금 완화는 애초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었다. 윤 당선인은 대선 초기부터 부동산 세제에 대한 대대적 수술을 약속했다. 1주택자 종부세율을 5년 전 수준으로 낮추고, 공시가격도 2020년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2년간 면제해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겠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 공약들이 호응을 얻자, 이재명 후보도 엇비슷한 보유세 감세 공약을 내놨고 정부도 태도를 돌변했다.

새 정부 출범으로 부동산 세금 정책은 대전환을 앞두게 됐다. 윤 당선인 공약 중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부동산 공시가격 2020년 수준 환원은 시행령만 고치면 돼 새 정부 출범 후 바로 실행할 수 있다. 반면 1주택자 종부세 세율 인하, 세 부담 증가율 상한 완화 등은 법을 개정해야 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문 정부가 선거용으로 급조된 주택 보유세 개편안을 내놓으면 납세자들에게 혼선을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 곧 물러날 정부가 일부 대책만 떼어내 선(先)시행하기 보다 새 정부가 추진할 전반적인 세제 개편안의 틀 안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이달 내놓겠다는 보유세 개편안 발표를 유보하고 정권 인수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새 정부의 과제로 넘겨줄 필요가 있다. 민주당도 대선 때 약속대로 새 정부의 보유세 경감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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