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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특위서 지원방안 구체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대선 때 공약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과 관련해 "여러 기준을 잡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번 주중 있을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에서 방역지원금 조기 지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방역지원금과 관련한 기자들 물음에 "실제로 손실 내역에 대한 여러 기준을 잡아서 지수화도 하고 등급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방역과 연결되기 때문에 (안철수) 인수위원장께서 (지원 문제를) 직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현 정부에서 어떻게 진행할지 지켜보면서 (세부 사항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취임 전까지는 예산권을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만큼, 조기 지급을 위해선 현 정부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조만간 '코로나 비상 대응 특별위원회'를 꾸려 피해 지원 공약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즉시 기존 정부안(방역지원금 300만원)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올 초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씩을 지급하며 예산 9조6000억원을 썼다. 윤 당선인 공약대로 60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려면 19조2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여기에 각종 손실 보상 추가 지원 금액을 포함하면 최소 20조원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재정 건전성을 주장하며 올해 본예산을 구조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올해 예산 607조원 중 절반은 복지와 공무원 월급 등 의무 지출에 들어가 실제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주장도 많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예산 구조조정을 하려면 '한국형 뉴딜' 등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에 칼을 대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며 "문 대통령과 여당이 동의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이 때문에 새 정부 들어 국채 발행을 통해 공약을 이행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고자 : 조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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