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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오차… 30년 만에 최대폭

정부가 지난해 걷은 세금이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60조원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2021년 편성한 예산안에 따르면, 국세 수입을 282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34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세금이 20% 더 걷혔다는 것인데 1990년(22.5%) 이후 가장 크게 빗나간 예상이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해 세금이 많이 걷혔다고 설명하지만, 나라 살림의 기본인 세수 예측이 낙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수 추계가 크게 빗나간 것도 문제지만, 추계를 3차례나 변경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작년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31조6000억원이 더 걷힐 것 같다고 한 차례 전망치를 바꿨다. 그 뒤 작년 11월 두 번째로 전망을 변경했다. 31조6000억원에 19조원이 늘어나 50조원 넘게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날 세 번째로 전망을 고쳤다. 7조8000억원 이상 더 걷혀서 총 '58조4000억원 이상' 잘못 예측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큰 충격 이후 경제가 급격히 회복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경기 예측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기재부의 잘못된 예측은 정치권에 '세금이 더 들어오고 있으니 돈을 더 풀라'고 요구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19조원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여당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세수를 과소 추계했다면 국정조사 사안"이라며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압박했다. 최근에도 초과 세수로 추경을 편성하자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다"면서도 "예상보다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2월 15일 전에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기고자 :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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