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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실정 집중 부각… 정권 비판강도 높여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집권하면 오는 4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윤 후보는 현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정치적 결정'이라면서 "이 정부는 졸속적인 탈(脫)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겼다"고 했다. 윤 후보는 최근 탈원전 정책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방역, 일자리 정책 등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새해 들어서도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50% 안팎을 기록하자 윤 후보가 민생과 관련한 현 정부 실정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대선 직후인 오는 4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고 했다. 작년 12월 정부는 한전 영업적자가 4조원대를 기록하자 오는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기 요금을 10.6%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한전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난 것은 탈원전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8년 말에서 2019년 초였다"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뿐 아니라 탈원전 정책이 (적자 폭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했다.

윤 후보는 "과학에 기반한 전기 공급 체계를 무너뜨린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를 조사하고 바로잡을 것"이라며 "이념이 아닌 과학과 상식에 따른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며 "코로나 위기 동안에는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작년 11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찾아 "탈원전이라는 황당무계한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했다. 지난달엔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을 찾아 "(현 정권의)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은 국가 범죄"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 토론회에선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면서 "청와대도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를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범국가적 사안들을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면서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끝내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삼권분립을 강조하면서 "국회 인사 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행정부가 집권 세력들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현 정권이 야당 반대에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거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에서 집권 세력이 공무원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퇴임 때 어떤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나'라는 물음엔 "우리나라 50년, 100년 정도의 미래 비전을 갖고 주춧돌 하나는 놓고 갔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소방공무원 정신 건강 보호를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올해 33억원에 불과한 소방청의 마음건강 강화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향후 5년간 매년 50억원씩 늘려 25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기고자 : 김동하 기자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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